정부는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 국민임대단지를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 그동안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은택지부족과 현지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애로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지만이를 위해 필요한 택지 1억4천만평 중 6천200만평만 확보된 상태다.
택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60곳, 1천900만평인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낮추고 남은 10％ 포인트에 해당하는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조7천억원의 재정과 8조6천억원의 기금을 투입해 입주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건설비의 10-40％를 차지해 온 입주자들의 부담이 10-30％로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2008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하려던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량을 확대해 연간 4천500가구, 2015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연간 1만가구까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공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매년 1천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정부는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장기 자금 운용이 가능한 SPC(재무적 투자자)의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SPC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자본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의 위험도 커 참여하려는 건설업체들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의 현행 용적률은 200％이지만 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면 용적률은 24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와 한국토지신탁 등 공공의 참여를 확대해 민관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공이 자체 개발하는 택지에서 85㎡가 초과하는 임대주택을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등록 최소 주택 수가 2채에서 5채로 늘어나고 의무임대 기간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또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무임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