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판교 등 투기지역의 투기조짐을 현재 분석 중”이라며 “투기조사를 앞두고 현재 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정기 세무조사 건수 등 전체적인 기업 세무조사 건수를 줄일 것”이라며 “효율성 위주로 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최근 부동산투기 조짐에 대해 "강남 등 일부 지역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현재는 지난해 발표한 8·31대책의 효과도 있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지역에서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발(호재)이 예상되는 판교의 경우 현재 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116개 대기업 표본 세무조사 착수에 따른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표본조사 대상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철저히 검증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이 청장은 이어 "정기 세무조사 등 올해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며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세법실익에 따라 조사하기 때문에 기업 대부분은 불평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이병대 법인납세국장은 지난해 10월 "올해 법인 조사 대상자 선정 비율을 지난해의 1.3%(3967곳)에서 1.2%(3812곳)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