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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지난 60년간의 경제발전보다 복지발전의 성과가 더 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균(사진)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60년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이라는 발표자료에서 “지난 60년간의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복지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지국가의 4대 구성요소로 ▦평화ㆍ안전 보장 ▦국가경제력 확보 ▦민주주의 유지 ▦복지권 실현을 꼽고 우리나라는 ▦전쟁상황에서 세계평화지수 140위 중 32위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에서 2만달러 돌파 ▦권위주의에서 세계 193개국 중 49위의 민주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마이너스에서 7.87%로 지난 60년간 각각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해방 후 1960년까지의 ‘외국원조 의존기’에는 사실상 사회복지가 전무했지만 이후 복지급여 향상, 영구 임대주택 도입 등의 변화를 거쳐 2000년에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60년간 복지변화에 대한 평가가 사회보험 재정불안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등을 이유로 한 부정적 평가와 2차 대전 후 독립국 중 복지국가로 진입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점을 근거로 한 긍정론이 병존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복지보델은 ‘발전주의론’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발전주의론 모델은 ‘선(先) 성장, 후(後) 복지론’과 사회보험의 국가개입 극대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부정론적 입장에서도 복지의 저발전 현상을 고착화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현상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경제보다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 변화에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