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청년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말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150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 양상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최초고용계약(CPE)’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이 노동법은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할 경우 처음 2년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이 이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청년들은 “CPE는 신규 고용 창출은커녕 고용불안만 가중된다”며 “우리는 ‘크리넥스’(일회용 티슈)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청년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CPE를 밀어붙이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이 프랑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프랑스의 노동시장은 유럽에서도 가장 경직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정년 보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결과 청년층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창출되지 못했다.
지난 1월 기준 프랑스의 실업률은 9.6%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두 배가 넘는 22.8%에 달한다. 지난해 말 차량을 닥치는 대로 불질렀던 이민자 거주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40%가 넘는다. 빌팽 총리가 지지도 하락을 감수하고 ‘68혁명’ 이후 40여년 만에 소르본대학에 경찰을 투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영국 경제지 파인낸셜타임스(FT)도 빌팽의 접근법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실업 해결책이며 작은 파이를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실업은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태백’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다. 프랑스에서 보듯 청년실업 문제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기업들이 하루속히 나서야 할 이유다. 프랑스처럼 경직된 노사관계의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 특히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