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률이 최고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A등급과 C등급 간 성과급 격차가 최대 98만원까지 벌어져 교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30~50% 범위에서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 오는 4월 중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고 30%였던 차등 지급률이 올해 최대 5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됨에 따라 차등 지급률을 50%로 정했을 경우 A등급(상위 30%ㆍ340만7,100원)과 C등급(하위 30%ㆍ242만5,640원)의 격차는 98만1,4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A등급과 C등급을 받은 교원 간 지급액의 최대 격차는 57만8,470원이었다.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 2002~2005년 10%, 2006~2007년 20%, 지난해 30%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교과부는 일선학교의 차등 지급률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차등 지급률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며 받는 ‘순환등급제’로 정부의 차등 지급 방침에 반발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올해도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