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실패

남북이 결국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실패했다. 남북은 14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 마지막날 회의를 열어 전날 교환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관한 양측 합의서 초안의 문안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오께 회담을 마쳤다. 남북은 양측 합의서 초안 제1항에 명시된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소청도와 우도 사이 북방한계선(NLL) 아래쪽 해상 네 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안을 거듭 제시했다. 남측도 NLL을 기선으로 동일한 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북측 해안선과 인접한 곳은 남측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거부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회담 결과를 담은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회담이 끝난 뒤 “쌍방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문제는 쌍방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추후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차기 회담 개최날짜도 확정하지 못해 참여정부 임기 내 공동어로구역 설정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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