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는 2일 우리 나라의 여당은 `낡은 이념의 덫'에 걸려 있고 야당은 `작은 이익의 덫'에 걸려 우리정치권이 국가목표인 선진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도산기념관에서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란 주제로 열린 도산아카데미 창립 1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박 교수는 "모두가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미래비전과 전략보다는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경쟁과 이벤트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며 "선진화 주체가 되기 위해 여당은 이념적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하고 야당도 구태와 무사안일을 박차고 일어나 작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밑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감소를 시작하기 전인 15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의 추락, 중국ㆍ인도의 경쟁압력,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으로 영원한 후진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진화를 막는 요인으로 `반선진화 사상과 세력'의 등장을 지적한 뒤 "이들은 수정주의 사관이라는 좌파적 역사관에 의지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고 우리의 역사를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성공한 역사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런 이유로 과거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시기에 주체세력이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 선진화를 이루어 낼 `선진화의 주체세력'이 형성돼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진화 성공을 위한 3가지 개혁과제로 세계문명 표준을 도입하고 세계경영전략을 세우는 `세계화개혁'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자유화개혁', 가족과 사회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하는 `공동체 개혁'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