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형銀 핵심자기자본비율 상향 검토

유럽연합(EU)이 유럽 대형 은행들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요구한 '최소 핵심 자기자본비율(Core Tire 1) 9%' 조건을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산 시 유럽 금융시스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은행들에 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이지만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유럽은행들의 디레버리지(부채축소)가 더욱 확산돼 유럽 내 돈가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 EU의회가 유럽 대형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비율을 현행 7%에서 최대 17%까지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오스마 카라스 EU의회 의원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바젤은행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은행 핵심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블룸버그는 “이 추가부담은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표준적인 핵심자기자본비율 기준 7%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10%의 추가 자기자본비율 확충은 의회 내 절충안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어 “10%포인트 추가 적용에 해당하는 은행은 해당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일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법안 초안은 EU의회가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초안보다 많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유럽 정상들은 오는 6월까지 유럽 은행들에게 최소 핵심 자기자본비율을 9%로 맞출 것을 의결했다. 당시 유럽은행감독청(EBA)이 70개 EU 대형 은행들의 자본확충 규모를 잠정 추정한 결과 전체 은행권에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는 1,060억 유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