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인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현재 정부 부처 사이에 논의중인 파병시기, 규모, 형태 등의 결정과정에 변화를 줄 전망이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으로 기존의 파병방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처간 파병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며 미국과의 협의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려해왔던 테러가 현실화됨으로써 파병부대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능부대 중심으로 파병하되 지역을 맡아도 현지 경찰과 군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파병지침에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국방부 내에서는 치안유지군의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유지 및 경계를 담당할 병력(전투병)의 충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에 대한 테러는 비인도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손세주 주이라크 대리 대사를 사고현장인 티크리트로 급파, 사상자 송환작업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사망자의 경우 미군 수송기의 협조를 받아 송환하고 부상자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송환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교부는 한국인 사상자가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필수 기업체 직원을 제외한 기업인과 선교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에 대해 이라크행 자제를 권고하고 현재 이라크에 체류중인 경우 빠른 시일내에 출국할 것을 요청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