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최소3-4년 지나야 극복"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 과도한 차입경영을 함으로써 야기되는 금융위기는 최소한 3-4년이 지나야 극복될 수 있는 장기적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펴낸 `자금사정 추이분석과 내년도 전망 및 정책시사점'이라는 조사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신용경색 및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단기 시장안정책이 불가피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시장기능을 훼손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과다대출이 문제되는 경우 이들 부실자산은 경기가 회복돼도 시장가격이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도 구조조정을 거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까지 3-4년 이상의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산업화 이후 뚜렷한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90년대 들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에 과도하게 투자해 금융비용을 상회할 정도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은 농산물, 석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회복으로 기존 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돼 비교적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시장원칙에 입각한 부실기업의 상시퇴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조조정 추진과정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