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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규모가 올 상반기에 이미 작년 한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실이 발간한 ‘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세체납 규모는 3,970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해 규모(3,618억원)를 9.7%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관세포탈이 2,454억원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고 부정환급이 8.6%(340억원)였다. 한보철강 관련 관세청이 거둬야 하는 관세도 5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세포탈과 부정환금 등 범칙사건 관련 체납액 중 63%인 1,761억원은 체납자의 무재산(재산은닉), 소재불명으로 재산을 추적 중에 있는데다 2년 이상 된 고질체납액이 1,097억원에 달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됐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오는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세포탈범 등의 은닉재산 신고 유도를 위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