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라.”
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달 김혁규 총리후보 지명을 반대하며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간곡히 당부한 말이다. 어쨌든 김혁규 총리카드야 철회됐지만 상생과 개혁정치를 내건 17대 국회는 지금 또 다른 분야에서 3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여야가 초반부터 치열한 기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개원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드는가 하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불거진 안보청문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다 국민연금 등을 둘러싼 국정조사권 문제도 여야의 한판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원구성 파행=여야가 원내협상에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예결위 상설화, 국회개혁특위 구성문제 등 크게 3가지다.
여야는 8일에도 수석 원내부대표 회담을 갖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시한은 물론 원내대표 국회연설과 상임위활동도 당초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와 문광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아야 하는가에 맞춰져 있다. 여당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사법ㆍ언론개혁을 힘있게 추진하자면 양대 위원장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내심 문광위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 대표들이 지난달 구성하기로 한 6대 특위 구성문제를 놓고도 위원장 배분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안보ㆍ인사 청문회=최근 주한미국 감축과 관련, 한나라당은 8일 청문회 실시를 공식 제기하는 등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8일 “주한미군 감축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고 가능하면 국회내 안보 및 한미동맹 관련 특위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감축과정 은폐여부도 조사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주한미군 감축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외교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지명될 총리후보가 거쳐야 할 인사청문회도 관심거리다. 한나라당은 이미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총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리당 인사 등 정치적 인물 등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국정조사권 공세=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적자금 비리를 놓고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적자금비리 문제에 대해 각각 태스크포스팀과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일단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심 껄끄럽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