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9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란 점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협상은 별개의 이슈지만 현실적으로 (쇠고기 문제가 FTA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FTA 마무리를 촉구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날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타결한 것이냐”는 이화영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우리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는 별개의 문제며, “쇠고기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굴욕 협상”이란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 협상이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설명해왔다. 유 장관의 언급은 이 같은 논리와 다소 달라진 것이어서 쇠고기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의 연관성이 청문회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정황이 분명해보인다”며 “그러다 보니 축산농가 등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과 여론 설득 작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는 다음달 7일 쇠고기 협상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30일까지 각 당으로부터 관련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제출받은 뒤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농해수위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청문회 실시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현안보고 후 미흡할 경우 청문회 실시 여부를 논의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증인 출석요구와 이에 불응할 때 법적으로 제제할 방안이 미약하다”며 “청문회 절차에 따른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도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