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4ㆍ4분기 중 재정을 제외한 여타 공공 부문에서 최대 1조원 안팎의 자금을 조성,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을 3ㆍ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국방 등에 재정투입이 집중되면서 연말 건설 부문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재정 조기 집행에 따라 4ㆍ4분기 중 집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재정 외에 공기업을 통해 최대 8,000억원, 연기금을 통해 수천억원 등 1조원 안팎의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 부문에서 도로공사를 통해 3,000억~5,000억원, 토지공사를 통해 2,000억~3,000억원 등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성방식은 민간업체를 주간사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연기금이 투자할 대상을 2~3개 선정, 이곳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투자방식은 민간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이나 펀드 조성, 또는 직접투자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이 민간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도로공사에 참여할 경우 건설 후 통행료 수입 등을 분배받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 부문은 앞으로 국방과 사회복지 부문에 집중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여타 부문은 가급적 민간이나 재정 외 공공 부문에서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4ㆍ4분기 중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획 중인 재원충당 방법들도 이 같은 방향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하반기에 추가 조성된 4조5,000억원의 재정자금 중 3조2,000억원을 3ㆍ4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