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주택 공급확대·분양가 인하 협력"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범인 아파트의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북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이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임대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비율을 높이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은평 뉴타운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뚝섬 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11ㆍ15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공동주택의 고분양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을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 강북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11ㆍ15 후속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조속히 개정,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청하는 관광산업육성 관련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오 시장은 관광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개발부담금 문제, 한강 관광단지 내 행사기간 동안 광고 허용 등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호텔 객실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 또 호텔부지 재산세를 공장용지 등이 대상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고 모든 관광업 전력을 산업용 전력으로 인정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호텔에 분리과세가 될 경우 객실료가 5.9% 인하되고 호텔에 사용되는 전력을 산업용으로 인정해줄 경우 객실료가 1.96%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시에서 두자릿수 이상의 규제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한강을 관광단지화하는데 일정 지역 내에서 제한된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등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