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국가ㆍ지자체 또는 토지공사 등이 땅을 보유한 채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10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그 전에 처분할 경우 반드시 공급자에게 되팔도록 돼 있다.
비싼 땅값이 아파트 고분양가의 주원인인 만큼 임대를 통해 땅값을 낮추면 분양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대지임대부 분양 방식은 일부지역, 소수 아파트 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의 많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 기존 아파트값 상승 억제효과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은 최대 현안인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크다는 점이다. 우선 토지확보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공공기관이 비싼 값에 민간 땅을 사들여 싸게 임대할 경우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민간 땅 매입에 따른 재원부담을 덜면서도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국ㆍ공유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훼손이 불가피해진다. 국ㆍ공유지의 많은 부분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등이기 때문이다. 또 보다 많은 집을 짓기 위해 용적률을 대폭 확대하다 보면 교통혼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택의 개념은 주거보다는 소유와 자산, 특히 노후생활 보장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제한되는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아파트 반값 공급이 대선을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아울러 강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