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도덕 불감증 "너무해…"

일부 정부 투자기관에서 방만ㆍ부도덕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ㆍ각계전문가 등 49명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은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일부 기관들에 대해 그릇된 경영 행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노조위원장이 업무편의ㆍ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직원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자녀에 대한 입사우대, 과도한 해외연수, 휴대전화 요금 지원 등이 공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공사 임원이 공사수주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또 비축석유 감시원이 석유의 교환ㆍ저장 과정에서 석유를 빼돌리기도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1인당 주택자금, 학자금 대여금이 정부투자기관 중 가장 높아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회성 해외 출장도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만한 조직 운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경우 공사 내 팀별 평균 구성원이 무려 24명으로 팀제 취지를 무색케 했다. 뿐만 아니라 팀 내에 부가 존재하는 등 업무효율성과 동떨어진 조직 운영이 문제가 돼 평균 팀원수를 10명 내외로 하향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무책임한 경영계획 수립과 업적평가도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600만명 유치 달성이 공사의 실적인 것처럼 적시돼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에 대한 공사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웠다. 한국전력은 오는 2015년에 기업가치를 50조원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으며, 전력 장기수요 예측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영실적이 우수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 및 유공자 표창을, 실적이 부진한 대한석탄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등 2곳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해당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임원의 연임ㆍ해임 때 활용하는 등 인사와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