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에 대해 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상환기간을 장기화해 소비자들이 신용불량에 떨어지지 않고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일 조순형 대표, 장재식`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특위`위원장, 장성원 정책위의장 등이 금융연구원을 방문, 금감위 이동걸 부위원장, 금융연구원 정해왕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신용카드 대출금리 낮춰야 = 장재식 특위 위원장은 “신용카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가 20~30%에 이르는 카드사들의 높은 대출금리”라며 “은행 대출금리의 5배로 사실상 고리대 사채 수준인 카드 대출금리를 은행 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막아야 하지만 카드 대출금리는 낮춰야 한다”며 “신용카드 발급도 어렵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실ㆍ카드부실은 금융감독 실패 때문 = 조순형 대표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001년초에 가계부실과 신용카드 부실에 대해 경고했는데 당시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이 내수진작 때문에 무시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결국 가계부실과 카드부실이 금융감독의 실패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 대표는 “신용카드 가두판매에 대해 금감원과 재경부는 막으려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하지 못하게 해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규개위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가두판매를 규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감독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카드사 대출업무 줄인다 =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은 카드사들의 개편방향과 관련, “근본방향은 신용카드사들을 신용카드사로 만드는 것”이라며 “ 신용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대출업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그동안은 불량 금융정보만 축적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용정보를 집중, 유통시켜 이를 평가기법으로 개인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 = 전성철 대표 정책기획특보는 카드부실 문제와 관련, “외국처럼 15-20개월의 장기 상환기간(pay out)설정제도를 둬 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감위 1국장은 “맞는 방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장성원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현재 30만원이상 3개월 연체인 신용불량자 기준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석동 1국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줘 30만원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했으나 이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다른 나라에는 신용불량자 (지정)제도가 없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개별 금융회사들이 개인 신용평가를 잘 하면 신용불량 제도 자체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