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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27일, 일본 각의가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소득배증계획을 내놓았다. 미국과의 안보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안보투쟁에 휘말려 물러난 기시(岸) 내각에 이어 등장한 대장성 관료 출신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가 이끄는 내각이 내건 청사진은 구호로만 여겨졌다. 일본만한 나라로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목표는 계획보다 3년 빠르게 현실로 나타나 1968년 국민 1인당 소득이 1,100달러를 넘어섰다. 당초 목표인 1970년까지 1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약 2.8배나 커졌다. 내용도 알찼다. 소득증가는 물론 산업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 자본 및 무역 자유화, 주택공급과 사회복지 확대 등이 한꺼번에 시행됐다. 이케다는 1964년 말 건강악화로 물러나 사망했지만 그가 주도한 소득배증계획은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케다도 전후 가장 훌륭한 총리로 꼽힌다. 소득배증계획은 바다를 건넜다. 한국의 개발독재와 중국 개방의 모델이 이케다식 ‘따라잡기(catch-up)’ 전략이다. 주목할 대목은 일본에서 한참 전에 용도 폐기됐다는 점. 소득배증계획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던 경제학자 시모무라 오사무는 일본의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넘은 1980년대 초부터 제로성장론을 주창하는 균형발전론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본 내부에서는 소득배증이 진행된 1960년대부터 거품이 형성됐다는 반성도 일고 있다. 한국은 딴판이다. 성장우선론과 소득배증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일본은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넘는 데 14년 걸렸다. 1995년 1만달러선을 돌파한 한국은 13년이 지난 지금도 1만달러대에 묶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