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집 값이 꼭짓점에 와 있는데다 다양한 시책들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 가격, 특히 서울 강남 3구 지역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잠재적 평균보다 높다”며 “꼭짓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언급했다.
주택 가격이 꼭짓점에 있다는 근거로 김 실장은 한국은행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지역 33평 아파트의 장기 평균 가격을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으로 나누면 장기 평균치로 9.9배가 된다. 특히 이 수치는 2000년 말 기준으로 서울은 10.3배, 그중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3개 지역은 13.6배에 달한다. 더구나 강남 3구의 2005년 말 수치는 18.9배나 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근로자 소득의 19년치에 해당돼 한푼도 쓰지 않고 19년을 모아야 강남 3구의 33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 실장은 “최근 수치와 장기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며 꼭짓점에 와 있다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반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김 실장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 정도로 선진국의 20~30%보다 높다”며 “금리가 오르면 가격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게 아니다”며 “현재 56%인데 미국이 46%, 독일과 일본이 50%”라고 밝혔다.
노인 등의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 인하ㆍ감면을 하는데 소득 제한과 보유재산 한도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종부세가 큰 재산을 보유한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