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천정배 "국보법 보완책 복수로 마련"

"10월말~11월초에 국회 제출할 것"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당론에 따른 보완책과 관련, "형법보완 1안과 2안, 보완입법 1안과 2안 등으로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조문 수준으로까지 정리해 해당 분과위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의총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보완책의 내용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책을 각각 2가지 안으로 정리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예(例)'라고 덧붙였지만, 당 내부에서 형법보완안과 보완입법안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데 따라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완책이 각각 복수안으로 정리될 경우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또 "개혁법안들은 추석 이후 국감시기를 이용해서 법안 책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겠다"며 "국감이 끝나고 10월말과 11월초 법안 심의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많은 개혁법안이 준비돼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국감시기에 복수의 국보법 폐지 보완책을 마련한 뒤 10월말께 의원총회를 열어 한가지 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천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당이 국보법 보완책 마련에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 내부에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내부의 치열한논쟁은 권장할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질서있는 토론이 돼야 하며,불필요하게 당 외부에 토론내용이 알려지면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당은 개혁정치를 위해 태어난 정당"이라며 "초심을 잘 지키자"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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