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北 벼랑끝 전술 대응카드 남아있다"핵무기제조 착수땐 군사제재 배제못해
북한 핵무기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 정부의 최종 처방은 어떤 것이 될까.
현재까지의 워싱턴 기류를 보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외교, 이라크에 대해서는 군사전으로 분리 대응한다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사담 후세인 체제의 교체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 전면전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어 미국-이라크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화전(和戰) 양론이 무성한 가운데 ▦1단계 외교적 압박 ▦2단계 경제봉쇄라는 비군사적 전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29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압박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몇개월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몇가지 카드가 남아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현재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국 외교 수뇌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현 시점에서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 불어닥칠 엄청난 재앙을 감안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보다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고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외교로 완전한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워싱턴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라크와 달리 핵 계획을 시인하고 핵 위협을 통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체감 위협이 이라크보다 높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 핵무기 제조에 들어가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제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특히 대북(對北) 온건론자들조차도 북한이 실제 핵무기 제조에 착수했을 때도 군사적 제재를 자제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정부의 북 핵 대응은 북한의 핵 개발 수위와 속도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최악의 경우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