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무기(無期)계약직 정비에 나선다. 공기업의 편법 인력증원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무기 계약직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을 정부가 마련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워크숍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운용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은 상시, 지속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같은 정년을 보장하는 인력으로 전환한 직종으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비정규직이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은 70%를 보장 받지만 복지 등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처우를 받고 있다. 애초 비정규직 대우를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정원 외 인력을 늘리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쓰였다.
실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말 정원축소 방침에 따라 해고한 44명 중 24명을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한국도로공사도 지난해 114명을 해고통지하고도 노조반발 등으로 해고하지 않다가 같은 해 무기계약직으로 자체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