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 "신성장 동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언은 온실가스 감축을 피할 수 없다면 능동적으로 대응, 기후변화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이 오는 2013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이 과정에서 녹색산업 육성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초 일본에서 열린 G8확대정상회의에서 내년에 한국도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아울러 그 이면에는 3차 오일 쇼크 등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석유ㆍ석탄 등) 위주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도 내포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조선ㆍ철강ㆍ자동차ㆍ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증가, 경제성장률 감소 등 심각한 후유증도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신 일본과 같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중심으로 온실가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탄소ㆍ녹색성장, 비전 왜 나왔나=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후변화 경제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탄소배출권 시장, 그린 에너지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내며 기후변화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실제 KOTRA의 분석에 의하면 독일은 매년 태양광 원천기술 개발에 10억유로가량을 투자하며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국가로 성장했다. 독일의 태양광 산업은 2007년에만도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4만1,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은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환경기준을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통산업 대비 7~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시장은 2005년 1조유로였지만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2020년에는 2조2,000억유로(약 3,00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선언은 이를 오히려 적극 활용,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기후변화종합대책, 9월 중 마련=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전하에 세부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도 현재 2%대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 같은 비전 아래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2020년께 녹색기술 시장 규모를 3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서 일명 ‘그린 카’를 중점 육성,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 청사진도 내놓았다. ‘그린 카’란 하이브리드차와 클린디젤ㆍ수소연료차 등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로 석유시대 종말에 대비해 도요타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혼다, 다임러 등 미국과 일본ㆍ독일의 자동차업체들이 이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 카’ 4대 강국을 목표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부품업체 양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 발전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9월 중에 이 같은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저탄소 경제, 한계와 부작용=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적잖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며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돼 2013년부터 시작되는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 중 1995년 대비 5%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연간 최대 82억달러(8조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실질GNP 성장률은 0.78%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한국의 주력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급한 녹색산업 육성은 한국을 만성적 녹색기술 후진국으로 만들어놓을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원천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을 급작스레 키우다 보니 독일 등 태양광 선진국의 관련 부품이나 기자재, 선진 기술만 앞다퉈 수입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박찬우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열매를 따 먹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