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주도해왔던 공기업 선진화 작업이 각 부처로 이관돼 오는 8월 중순 이후 개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전기ㆍ가스 관련 자회사가 민영화 대상에서 빠지는 등 민영화ㆍ통폐합 대상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지난 14일 청와대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개별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합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8월 중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소관부처별로 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서 전기ㆍ가스 관련 자회사의 민영화는 대폭 축소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공기업 및 자회사에 대해 앞서 마련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전력의 경우 발전자회사 5곳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확실히 했다. 또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국전력기술도 민영화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근 상장된 한전KPS는 여전히 민영화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민영화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공요금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신중 검토대상으로 분류됐다.
민영화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일부 회사 혹은 관련 자회사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가 추진되며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기은캐피탈, 도로공사의 한국건설관리공사, 토공의 한국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유통 등 상당수 자회사들도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으로 알려졌던 한국감정원은 민영화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공항공사의 일부 사업 민영화 역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영화는 축소되는 반면 기능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출보험공사를 포함해 대한지적공사ㆍ방송광고공사ㆍ증권예탁결제원 등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폐합,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통폐합 가능성이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