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목표치 미달

공무원 감축 목표치 미달 공무원 감축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데다 기능직 중심으로 이뤄져 정부개혁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왔다. 嚴의원은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을통해 2000년까지 공무원 2만1,858명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금년 8월말 현재 실제로 감축한 인원은 목표치의 77.62%인 1만6,967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분석에 따르면 실제 감축된 1만6,967명은 72.98%인 1만2,383명이 기능직인 것을 비롯해 6급이하 2,856명(16.83%), 연구직 310명(1.82%), 지도직 87명(0.51%) 등 전체의 97.93%가 하위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급 공무원의 경우 2000년까지 349명을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금년 8월말까지 감축실적이 51%(178명)에 불과하고, 42명을 감축하기로 한 1급 공무원도 실제로는 29명밖에 줄이지 않는 등 고급 공무원의 감축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嚴의원측은 주장했다. 嚴의원은 특히 차관급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전에는 58명에 불과했으나 금년 8월말 현재 67명으로 15.5%(9명)가 늘어났고, 경호직의 경우도 336명이 증원됐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6:5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