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는 17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 대해 “2차 협상 때와는 달리 공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한달 간격의 빠른 협상이 진행되고 본격적 ‘주고 받기식’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12개 업종별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한ㆍEU FTA 민관협의회에서 “우리 업계가 EU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3차 협상에 대비한 우리측 양허안은 EU와의 차별적 산업경쟁력과 교역구조를 고려해 마련한 최선의 안”이라면서 “이번에는 우리 측이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에 대한 EU 측의 개선을 적극 요청하는 등 보다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에 대해 업계는 본격 협상 추진에 앞서 국내 산업 현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 외에도 무역구제와 인증제도ㆍ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실질적 교역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남은 협상 과정에서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업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한중 FTA 등 여타 FTA에 대비해 향후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