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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경제 테마별 점검]뉴라운드 협상
쌀시장 피해최소화가 관건
'이제는 공격적 대응만이 남았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일명 뉴라운드) 협상을 주관할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가 오는 28일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TNC 의장 선임, 각 협상그룹별 기구 구성, 회의일정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농업ㆍ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공산품ㆍ규범ㆍ환경 등 여타 분야에서도 이후 협상일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뉴라운드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분야별 뉴라운드 협상 스케줄
이번 TNC회의를 시작으로 2005년 1월1일까지 추가적인 시장개방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개방협상 기간이 3년으로 맞춰진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그만큼 개방일정이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6월30일까지 협상 상대국에 양허요청안을 제출하면 내년 3월31일까지 이에 대한 양허안(offer)을 최종 제출한 후 양자간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서비스 분야의 경우 치열한 경쟁에 휘말려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등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다.
농업분야의 경우 2003년 3월까지 관세인하와 관련된 세부원칙을 정한 뒤 2003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WTO 5차 각료회의 전까지 국가별 개방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요 협상쟁점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세계시장 진출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은 이미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협상과정에서도 큰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쌀시장 개방과 관련, 2004년 이후 관세화를 전면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시장접근(NNA) 물량방식을 고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에 따른 공산품 시장의 대폭적인 확대와 반덤핑 협정의 개정도 우리나라가 뉴라운드 협상을 통해 반드시 실익을 거둬야 하는 분야다.
특히 다른 나라의 무분별한 수입규제를 막을 반덤핑 협정 개정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ㆍ경쟁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한 협상 대응도 지금부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 대응
정부는 16일 올들어 서비스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뉴라운드 협상 대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 산하에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실'(뉴라운드 협상실)을 신설하는 등 '협상 드림팀' 구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TNC회의에서 각 분야별 협상기구와 일정이 구체화되면 국내 협상시스템도 함께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