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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한 KB국민, 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전.현직 관련 임직원도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22일 금융당국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KB국민·롯데·농협 등 해당 카드사에 대해 이달 중 3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지주사 내에서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도 제한된다. 아울러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명시토록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견된 인재,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3개월도 너무 짧다,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가”, “보험사, 은행, 증권사 모두 불안한 건 매한가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