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주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주민투표까지 실시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던 주(州) 헌법을 고치고 210만평의 공장 부지를 단 1달러에 현대차에 넘겼으며 이후에도 주(州)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와 각종 인ㆍ허가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경제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멕시코의 몬테레이시(市)는 LG전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앞마당까지 철도를 깔아주었으며,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쑤저우(蘇州) 지역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 및 관련 공무원들이 휴일이든 밤중이든 구애받지 않고 나와 업무를 본다고 한다.
지역경제 지속 발전 지름길
이밖에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해 세세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전국의, 아니 전세계의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성장엔진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우리만의 전략’이 없다면 기업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
삼성전자 중국의 한 법인장은 “기업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휴일은 물론 밤낮 구분 없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뛴다”고 말해 한국의 기업 환경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차별화된 기업 활동 환경을 위한 제도정비는 기본이다. 지가나 세제 등 기업 활동에 드는 각종 경비를 절감해 주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ㆍ완화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또한 조직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에 공을 세운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특별승진, 호봉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여기에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기존 기업에 대한 AS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이 재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투자설명회 때는 부지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이나 세금감면, 수출 인센티브 등에 관한 장밋빛 약속을 한 뒤 나중에는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니 말이다.
따라서 입지 및 시설보조금 분담이나 세제지원, 교통유발 및 환경개선 사업비, 기반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제반 인ㆍ허가 행정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특단의 유치전략이 없다면 기업유치는 그야말로 요원할 뿐이다.
아울러 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평가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른 사후 지원체계를 갖추는 등 정책적 배려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필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모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1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규제 철폐·인센티브制 도입을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자는 김천시장과 함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기업측의 한결같은 주문이 “이전할 경우에 무슨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경북도와 김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는 것과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조건을 제시해 유치확답을 얻어낸 것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과정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터를 잡은 기업인들의 만족스런 입소문이 퍼져 나갈 때 비로소 그 지역은 ‘국내외의 우량기업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