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비축쌀 수매방식 농가서 선택 가능

수매물량 확대도 검토

농림부는 17일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비축용 쌀 수매 방식을 포대벼와 산물벼 수매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농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400만섬으로 돼 있는 공공비축용 수매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당초 올해 첫 시행되는 공공비축제에 따라 400만섬을 정부가 매입하되 250만섬은 포대벼(건조벼)로 매입하고 150만섬은 산물벼(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기로 했다. 포대벼 수매의 경우 정부가 전국 동일 가격(조곡 40㎏ 포대당 4만7,350원ㆍ1등급 기준)으로 매입한 뒤 쌀값 동향에 따라 내년 1월 쌀값을 정산하는 방식이고 산물벼 수매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쌀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농림부는 두 가지 수매 방식 중 포대벼 형태의 수매는 문제가 없지만 산물벼 수매의 경우 지역 RPC들이 공공비축제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매입가격 결정을 늦추거나 낮게 책정, 농민들과 마찰을 빚자 두 방식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용 수매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당초 계획치인 400만섬보다 늘리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100만섬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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