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경제.군사적 측면에선 인구가 많은 쪽이 유리한 반면 삶의 질을 중시하면 인구가 적은 편이 낫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같은 궁금증이 내년 3월쯤이면 어느 정도 풀릴 것같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 추계에 관한 연구'를 인구학회에 용역 발주했기 때문이다. 김근태(金槿泰) 복지부장관이 저출산 대책 등의 일환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지시했다고 한다.
인구학회는 4개월간의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 2월께 결론을 내린 뒤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 인구 규모를 최종 산출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적정 인구 추계에 관한 수학적 모형이나 공식이 전혀 없다. 인구학회가 `전인미답'의 길을 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정 인구 산출에는 네가지 정도 기준이 적용된다. 인구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사회복지적 관점, 환경과학적 관점이 그것이다.
복지부측은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인구 관련 전문가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알려졌다.
그 결과는 극과 극을 달렸다. 중국과 일본의 인구를 감안할 때 최소 7천만-8천만명, 많게는 1억명 이상은 돼야 어깨를 겨룰 수 있다는 다(多) 인구 옹호론에서부터, `인구가 너무 많아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면서 500만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소(小) 인구 옹호론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객관적 기준이나 수학적 공식이 없는 문제인만큼 가장 합리적인 선을 찾아사회적 합의로 인정하는 길 밖에는 적정인구 산출 방식이 없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정 인구가 산출되면 이는 인구 정책의 기본 골격이 된다. 나아가 향후 이민정책 등에도 요긴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통일 뒤 육로를 통한 인구 이동의 가변성등을 고려할 때, 대외 인구 유입.출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준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