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는 사이에 사이버 테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연예인 X파일’을 비롯해 최근의 ‘지하철 개똥녀’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포털과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을 ‘마녀사냥’하는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익명의 백색테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도입이 검토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 단체들은 인터넷이 익명성의 관행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일부 네티즌에 불과한 만큼 전체 사용자에게 강제로 실명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면 익명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일종의 검열제도인 인터넷 실명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논리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껏 표현의 자유가 막혀있는 비민주국가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얼굴 없는 군중’이 나서서 남용되고 있는 권력을 응징해야 정의가 구현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익명을 통해서만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거의 전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마당에 인터넷도 이제는 더 이상 밀실에 남아있을 수 만은 없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 건전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은 투명해져야 한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듯이 투명하지 못한 인터넷은 사회를 위태롭게 하거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사이버 폭력을 방치하지 말고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강구해 즉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