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의 한 관계자는 1일 “정부 업무보고를 받아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국무조정실 파견공무원 상당수를 ‘원대 복귀’시키고 비서실 일부를 없애 총리실 규모와 기능을 축소 개편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국정운영의 실질적 힘이 실리는 한편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도입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총리실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서실ㆍ국조실 조직 기능 축소=정무분과에 따르면 ▦큰 틀에서 총리실 전체 인원을 대폭 줄이고 ▦국조실 파견직원 250여명 중 상당수를 소속 부서로 복귀시키며 ▦민정수석ㆍ정무수석 등 총리비서실 일부 기능을 없애는 한편 ▦국무조정실의 정책 조정 이외의 기능은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분과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기능이 중첩되는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등을 아예 없애고 국조실 파견직원을 원부서에 대거 복귀시켜 ‘슬림’한 총리실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무분과 측은 이와 함께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이 그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조실 조직과 기능을 면밀히 분석, 정책 조율과 관련 없는 조직에 대해 주한미군대책기획단ㆍ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기획단ㆍ의료산업발전기획단 등 한시적 기구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경우 지난 2003년 2월 276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2004년 이해찬 총리 취임 후 495명으로 늘었다. 2007년 12월 현재 국조실 인원은 파견 공무원 251명을 포함해 503명에 달한다.
◇‘강력한 청와대’ 예고=총리실 축소 개편안은 청와대 기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주변 인사들이 한결같이 “대통령중심제인 상황에서 책임총리제는 불가능한 일이며 말장난일 뿐”이라며 청와대 기능 강화를 외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수위 측은 “정권교체 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힘이 쏠리는 구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한 청와대 구상은 총리실 축소개편 외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 축소 등에서도 드러난다.
‘옥상옥(屋上屋)’ 같은 비효율적인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이 당선인의 의중이 새 정부의 의사결정 기능을 청와대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업무 조정과 입법부와의 조율 등을 청와대가 직접 챙길 경우 문제가 생기면 그 정치적 타격이 대통령의 타격으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