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혁신형 중소벤처 500개 키운다

2012년까지…'5대강국 진입' 목표 60개 추진과제 정해<br>반도체·자동차등 기간산업 핵심기술 중점지원


우리나라가 오는 2012년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500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6대 정책방향과 60개 중점 추진과제 등을 도출했다. 이중 민간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2012년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5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인 지원방향은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선진국형 기술금융 활성화 등으로, 특히 7개의 세계 톱 브랜드 신소재 창출을 목표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의 핵심기반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구 진흥 부문에서는 기초연구비를 현재의 2배인 3조2,000억원으로, 과기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의 기초연구사업비를 현재(3,242억원)의 3배인 1조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해 학년당 평균 상위 0.7%(초등 4학년 이상)를 과학영재로 육성하고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을 지난해 2.3%에서 2012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차 계획 종료시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을 3.5%로,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을 5위 이내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5년마다 관계부처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해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정부 26개 부ㆍ처ㆍ청과 산ㆍ학ㆍ연ㆍ전문가 등 130명이 8개월간 공동작업을 벌여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추진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8~2012)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제2차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 ▦국가기상기술로드맵 등의 안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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