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하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놓고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용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비가 없어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칠 사람에게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출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운 재경부 인력개발과장은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영국ㆍ호주 등에서는 이미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안에 따르면 등록금 후불제는 오는 2009년부터 로스쿨 등 취업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 위주로 부분적으로 시행된 뒤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담당 부서인 교육부는 예산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후불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권 부총리 발언의 진의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월에도 “1년 대학등록금 총액이 12조원, 4년이면 약 50조원이 되는데 정부 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