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 기어에 계속 이상이 있지만 A/S 기간이 지났다고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아요.”“B차 브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C차 출고부터 차체가 떨리고 소음이 너무 납니다. 제작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불만이 컸던 각종 승용차의 제작결함 여부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대상은 산타페, 무쏘, 마티즈, 카렌스Ⅱ 등 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국내 차량 40여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리콜(제작결함시정) 받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쉬쉬했던 비공개 리콜도 엄중 단속키로 하는 등 리콜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소비자 쪽으로 바짝 다가선다.
◇정부, 리콜 강화위해 칼 빼=건설교통부는 올 한해 국내 40여종 차량에 대해 집중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가 리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대 이상의 차량을 한꺼번에 선택해 점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점검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자동차제작결함민원 사이트나 소비자보호원, 자동차관련 인터넷 게시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통적으로 불만이 제기된 차종이 대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을 무작위로 대리점에서 구입한 뒤 충돌시험 등 각종 운행시험을 거쳐 문제가 발생되면 공개리콜 등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4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배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올해 리콜 대상 차량이 지난해(130만대)보다 두배 이상인 300만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업체, 살얼음판 걸을 듯=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소비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자동차 회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교부의 성능시험에서 해당 차량의 문제점이 발견돼 공개리콜 시정조치를 당하면 엄청난 비용부담은 물론 이미지 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리콜시 평균 수백억원이 들며, 많게는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공개 리콜의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며 “따라서 미국처럼 안전운행에 관련된 분야에 국한돼야지 사소한 것까지 리콜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공개 리콜도 철퇴 맞을 듯=그 동안 쉬쉬해오던 비공개 리콜도 엄중 단속된다. 비공개 리콜은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의 근본적 결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무상 수리를 해주는 방식이다.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우려해 즐겨 쓰고 있다. 업체들이 건교부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소보원의 권고를 받아 자체적으로 비공개 리콜한 건수는 지난해 20여건. 2001년 19건, 2000년 6건 등 최근 3년간 100만대 가량 된다. 드러나지 않는 건수를 감안하면 비공개 리콜 차량은 더욱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 동안 관례적으로 실시된 비공개리콜을 뿌리뽑겠다”며 “적발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강제리콜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특별히 자동차 안전과 관련 없는 부품에 대해 비공개리콜을 진행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제작결함이 아닌 품질개선 차원의 수리는 제작사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