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식 통일부 차관은9일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남북경협을촉진할 제도적 장치확충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 동본부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최근 남북경협이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청산결제 시행, 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산업재산권 보호, 통신ㆍ통행합의서 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에 체결된 합의서 내부발효를 추진하는 일도 당면과제”라며 “남북간에 체결된 합의서를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해야 하는 만큼 새 국회가 구성되면 국민여론을 수렴, 심도있는 검토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받는 문제, 대북물자 반출 문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 문제 등 국제사회와 협조할 분야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건전한 ‘통일주도층’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인 공명심이나 정파적 이해득실보다는 건전한 상 식과 합리적 판단을 가진 ‘통일중산층’이 대북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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