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라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지만 전세계 국경 간 M&A 열풍은 우리 은행산업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지난 97년 말 26개에 달하던 은행 수가 13개로 줄었고 시중은행 7개 중 2개 은행이 외국은행으로 변모했고 나머지 5개 은행도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지주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외국인의 지분율은 80%에 달한다. 최대 자산규모인 국민은행의 경우가 82.6%이며 유로-퍼시픽 성장 펀드가 최대주주이다.
론스타 펀드가 최대주주인 외환은행의 경우는 80.4%, 테마섹 계열 앤젤리카 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경우가 73.7%, BNP파리바가 최대 주주인 신한지주의 외국인 지분율도 58.6%이지만 그나마 일본계자금을 합치면 80%를 상회한다.
은행 개방은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선진금융기법을 배워 낙후된 은행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외자본에 국내은행을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2001년 이후 외국은행의 국내 진입은 전세계적인 국경 간 M&A시장의 활성화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80%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율은 어떤 의미로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금융시장이 개방된 영·미 은행들에 비해서도 국내 은행들에 대한 외국인주주의 영향력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건데 외국은행 진입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총자산대비 운영경비와 인건비 비율이 각각 98년 1.05와 0.42에서 2005년 1.30 및 0.58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비용효율성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수익효율성도 같은 기간 1.71에서 2.87로 상승하였고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성과가 구조조정으로 은행 경쟁력이 향상된 결과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아 놓았던 충당금의 재평가이익이 늘어난 결과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168.3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큰 첨단 산업에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을 대형화하고 외국인에게 개방한 것도 영미식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자본주의를 도입해 은행을 선진화하자는 것이었다.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는 98년을 ‘자본시장 육성의 해’로 정하고 각종 규제를 푼 결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듯했으나 대우사태 이후 다시 은행 중심으로 재편됐다. 또한 은행권으로 집중된 자금은 기업대출보다 부동산 담보대출, 가계대출 자금으로 편중 사용됐다. 그래서 은행산업의 수익성은 개선됐는지 모르나 오히려 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중심에 서있게 됐다.
지난주 정부는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냄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 5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며 떠나려는 시점에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우리나라의 사모투자펀드(PEF)도 론스타처럼 해외에서 부실채권 인수나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외PEF는 국내 은행시장을 마음 놓고 헤집고 다니게 해주고 국내PEF의 국내투자는 묶어 놓고 역외 투자만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그동안의 은행시장 개방정책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나 국내 산업자본은 믿을 수가 없고 해외자본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개방화가 고착화된 금융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자금중개라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주주의 지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병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