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서비스업 종사자 증가 등 영향<br>작년 10.6%로 전년보다 0.4%P 줄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10명 가운데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수도 해마다 줄어들어 노동운동이 조직률 하락이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부가 4일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전체 근로자 가운데 노조가입자 비율)은 10.6%로 전년도 11.0%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노조수는 6,017개로 전년도 240개소보다 3.8% 줄었다. 조합원 숫자도 전년보다 1만3,106명 줄어든 15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조직률이 10.0%대에 접어든 것은 공식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노조조직률이 하락한 것은 조직대상인 임금근로자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조합원수는 별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임금근로자 수는 183만7,000명(14.5%)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조합원수는 1만명(0.7%) 증가하는데 그쳐 노조조직률이 1.4%포인트 떨어졌다.
노조조직률은 최근 20년간 노동자 대투쟁 영향으로 1989년 최고수준(19.8%)을 기록한 뒤 해마다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조합원 규모별로는 조합원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조원수는 전체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노조 조직률이 낮았다. 반면 조합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노조수의 6.3%에 불과한 381개에 그쳤지만 조합원수는 109만5,330명으로 전체의 71.2%에 달해 노동운동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했다.
노조원수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력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2002년 4,063개 노조, 80만9,416명이 가입했지만 지난해말에는 3,714개 노조 78만183명으로 줄었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기간 1,529개 노조 68만5,147명에서 1,256개소 66만8,136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말 현재 양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전체의 17.4%인 1,047개였고 노조원 기준으로는 5.7%인 8만8,524명이었다.
이 같은 노조 조직률 하락은 ▦노조 미가입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 ▦노조 하감도 저하 ▦노조조직이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대 조합원이 10만명 이상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인 조직률 하락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