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예견됐던 만큼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확실하게 집값 잡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긍정론보다 우세한 분위기다.
시민단체들 또한 “지금까지의 대책 보다 다소 강화된 것일 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못미더운 모습이다. 부동산대책이 기존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 반면 토지공개념 제도와 후분양제, 분양가 규제책 등 분양제도 개선책이 빠졌다는 것.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투기꾼 근절을 위한 방안도 좋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민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원구 월계동에 산다는 정승국(32)씨는 “이번 대책은 요란하기만 하고 별 내용없는 대책”이라며 “강남 집값이 기대한 만큼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도용환(36ㆍ하월곡동) 과장 역시 “이 정도 약발로는 강남의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히려 강북의 집값만 더욱 소외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D부동산 관계자는 “매우 강도 높은 대책을 예상했던 아파트 소유자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며 일제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세제중심의 대안으로 기존 부동산 대책과 별반 달라진 점이 없어 심리적 압박감은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공적 개념을 바탕으로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존 부동산 대책보다 조금 강화된 수준이지 달라진 것이 없고 보유세 등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고 강남집값 안정에 대해서도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2단계로 미뤄 후퇴했으며 보유세도 선진국 수준인 1% 가깝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호순 전국철거민협의회장은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대책은 투기단속 위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고 알맹이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은 긍정론과 실망론이 상당 부분 엇갈리면서도 선량한 서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Readviser`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과도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다른 네티즌(ID:Sgh6203)역시 실수요자의 주머니를 터는 일괄적인 세금인상은 말도 안된다며 세제개편에 좀더 심사숙고 해주기를 당부했다.
<조충제기자, 홍준석기자 c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