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어권 선진국 경제성장 부진은 "자기만족·분배압력 때문"

지난 90년대 이후 독일, 일본 등 비(非)영어권 선진국들의 경제성적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선진국보다 떨어지게 된 것은 과거 성공에 대한 자기만족 및 분배압력증가,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실패, 부적절한 정부정책 등에서 비롯됐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3일 보도했다.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호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9%, 영국은 32%, 미국은 30%, 캐나다는 29%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는 19%, 이탈리아는 17%, 독일은 15%, 일본은 14%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난 80년대까지 고도성장 가도를 질주해 온 독일, 일본 등 비영어권 선진국들이 ‘거북이’로 전락한 반면 이들과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했던 영어권 선진국들은 ‘토끼’로 탈바꿈한 셈이다. FT는 비영어권 선진국의 부진 이유로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지나친 자기만족 및 분배압력강화 ▦세계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 ▦부적절한 정부 정책 등을 꼽았다. 맨커 올슨 전 메릴랜드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저서 ‘국가의 흥망’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이익집단들이 ‘분배연합’을 구축해 경제체제를 경직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후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이런 분배연합이 붕괴됐으나 경제성장과 함께 자기만족감이 커지자 다시 분배연합세력이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분배연합의 압력으로 세금 인상 및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혁신 및 변화 요구를 꺾고 결국에는 경제시스템의 유연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도 또 다른 원인이다. 독일, 일본 등은 저축 및 투자확대를 배경으로 성장을 지속했으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투자기회도 줄어들자 돈은 넘쳐 흐르는 반면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현상에 시달리게 됐다. 이들은 특히 제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고용 및 소득감소현상을 서비스산업육성을 통해 만회할 수 있었지만 각종 규제로 서비스산업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더욱이 독일, 일본 등은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도 소극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으로 일관해 국내 수요를 늘리지 못한 채 해외수요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은 자산버블 붕괴에 대한 대응이 늦어 문제를 더 키웠고, 독일은 통일후 인플레 문제로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쓰지도 못했다. 반면 영어권 국가들은 독일, 일본 등에게 밀리기 시작하자 지난 60년대부터 규제완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FT는 앞으로 비영어권 국가들의 성장동력회복여부는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이미 깊게 뿌리를 내린 분배연합의 압력극복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