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상한제' 효과싸고 논란

SetSectionName(); '카드수수료 상한제' 효과싸고 논란 금융당국 "카드사 수익감소 적어 충분히 감내 가능"카드업계 "마케팅비 축소로 소비도 위축될 것" 반박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카드사 간 설전이 경제효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실제로 중소상공인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놓고 양측이 하나둘씩 데이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격론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경제효과조차 추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일자 최근 관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2.6%의 수수료 상한선 적용을 가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4,4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은 카드사의 그간 순익 규모를 감안할 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도 해당 업계가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3조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지난해 5개 전업계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6,500억원선에 달했다. 또 10개 은행의 카드 부문 순익은 1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카드 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6조5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5%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지난 2007년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당국이 시장의 생리를 너무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 업계는 "지난해 카드 업계 전체가 3조원대의 순익을 얻었지만 이는 전년보다 크게 급감한 실적이고 무엇보다 올 들어서도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 경영환경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특히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마케팅 비용 축소는 소비 위축을 거들게 되고 이는 상인들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영세상인들이 득을 보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본다는 논리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조금 깎아 생색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영세상인들 수입이 과연 얼마나 개선되겠느냐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카드사들이 공격적 마케팅을 하도록 정부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상인들 매출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