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20% 가량 줄여 신고, 대만이나 선진국인 독일에 비해 드러나지 않은 소득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은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과제 중 `조세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이란 세부 연구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대만, 독일, 러시아 등 4개국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함수를 구해 소득의 과소신고비율을 추정한 결과 국내 자영업자의 과소신고 비율은 20.31%(1996년 기준)로 나타났다. 100을 벌었을 경우 79.69만 신고한다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대만의 과소신고비율은 16.52%(96년), 독일은 8.09%(83년), 러시아는 74.94%(95년)였다.
현 박사는 “우리나라 과소신고비율은 경제구조 전환기에 부패ㆍ사회혼란 등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수준인 대만보다는 높았다”며 “특히 우리나라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소신고비율이 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박사는 “자영업자 소득 과소신고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 손실을 입힌다”며 “세제ㆍ세정개혁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직장으로 무리하게 전환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등 불공평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