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비 新농업정책 개발·설비투자 활성화정부가 24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은 재정, 통화, 금리 등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5%) 수준의 성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대내외 변수가 겹겹이 쌓여있어 정부의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미국 반테러 전쟁의 확산 가능성과 아르헨티나 모라토리엄(대외지불유예) 선언,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협요인들은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 언제든지 세계경기의 회복조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내년 6월과 12월로 각각 예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는 가장 경계해야 할 국내 변수다.
이점에서 농업시장 개방 압력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신농업정책 개발이나 성장동력 확충은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볼 수 있다.
◇ 상반기 예산 65% 배정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한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손쉽고 단기적인 효과가 뚜렷한 방법을 택했다. 재정지출 확대와 예산 조기집행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중에 예산의 63%, 자금의 53.5%를 배정했으나 내년에는 조기 집행 규모를 더욱 늘려서 65%선까지 높일 방침이다.
조기집행 계획의 배경에는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내수진작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예산조기집행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을 감안해 내년에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하고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 신농업발전 종합 대책 마련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파종기 이전에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 개발아젠다 협상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곧 구성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근 신농업발전 계획의 방향을 ▦영농규모를 확대 ▦한계농지 이용규제 완화 ▦신품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농업제품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정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체계도 내년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박국장은 "내년부터 FDI유치는 외국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뤄지도록 체제를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육성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내년 6월까지로 늘린 것은 설비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를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 국가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비중있게 다뤄진다.
정부는 현재 마산과 익산에서 운영중인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인천항, 인천공항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무역 및 물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부산 신항 2단계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도 조기에 착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 6월 개최되는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 경제운용 뜻대로 잘 될까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경제운용은 '선택과 집중' '정도와 원칙'에 입각해 일류 경제경쟁력을 실현하고 국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초대형 행사가 많아 안정적인 경제운용이 흔들릴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선거와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선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흡수되거나 왜곡될 경우 내년 하반기께로 전망되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놓칠 우려도 높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경기가 잘 풀리려면 세계경기가 우선 좋아져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내부의 위협요인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