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족땐 국회동의받아 추가조성 해야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14일 『한국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 소장은 이날 한국정부와 IMF와의 최종 정책협의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구조조정은 인력감축 없이는 힘들 것』이라며 『금융분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지분을 가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실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규모와 관련, 『130조원이란 정부의 추정치는 믿을 만하다』면서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을 정책의향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영업성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로 IMF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코 소장은 『예금부분보장 한도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보장이 아닌 부분보장으로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해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고도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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