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 산자부, 질좋은 성장 로드맵 발표5년간 매년 초일류 기술 10개씩 발굴, 올 100억원 지원기업장려지구 투자기업 혜택…中企범위 조정 등이 관건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외국인투자 우대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 검토’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질 좋은 성장 로드맵 브리핑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또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질 좋은 성장 정책을 급격히 적용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 성장 등 3대 전략과 9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도 적지않아 100%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정책=산자부는 질 좋은 성장의 궁극적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책ㆍ기업ㆍ외국인 투자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많은 일자리를 낸 기업ㆍ외국인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등으로 파급시켜나가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경기침체 지역 등을 기업 장려지구 등으로 지정해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ㆍ외국인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에 제약 요소인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업종별 투자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균형 성장, 부품ㆍ소재기업 육성=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산자부는 부품 소재 중핵기업 발전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품 소재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간소화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올해부터 매년 10개씩 발굴, 오는 2010년까지 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기술에 대해서는 2006년에만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핵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중소기업에 R&D 비용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 주도 성장, 새 법 만든다=가칭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특별법’ 제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ㆍ중핵기업ㆍ중견기업 등의 지원을 포괄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몇 십년째 유지돼온 중소기업 범위 강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의 경우 예민한 문제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과연 중소기업제도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4/0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