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제언'(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다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 내에서 획일적인 학습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은 의욕을 상실케 하고 열등학생들은 더욱 뒤떨어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학교간 또는 학교내 학력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평준화로 인해 입시경쟁이 완화된 것도 아니라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교육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성이 큰 사적재화', 즉 '가치재(merit good)'로서 정부기능과 시장기능 간에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데도 평준화는교육의 공익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공익성을 해치는 '부메랑 현상'을 초래했다고 자유기업원은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는 폐지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개성있는 학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은 물론 교과서 채택,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육시설 등모든 면에서 학교에 광범위한 자유과 자율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학급과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험이 행해지고 성공한 실험이 자유.자율의 경쟁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체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