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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2월 10일]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성에 무게 둬야
이노근 (서울시 노원구청장)
지난 4일 '재건축 연한 단축을 위한 궤변'이라는 서울경제 기사 '기자의 눈'를 읽고 일선 자치구청장으로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기사내용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세 차례 재건축 연한 단축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며 내세운 논리는 "국내 아파트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는데 지진이 드물고 '집값 상승 우려' 여론에 밀려 무산되자 이번에는 서울시 전체 재건축 물량이 강남권에만 77.7% 이상 몰려 있는 등 독과점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이를 막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은 주택정책은 아파트 가격 등 시장논리가 아닌 건축물의 설비나 노후 개선 등의 '주택 안전성'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원구ㆍ강서구 등의 아파트 대부분은 지난 1980년대 말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따라 지은 것이다. 낮은 수준의 설계와 저가의 대량시공으로 배관시설 등 설비 노후로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건축은 무엇보다 건축물의 노후도 등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20년이라 해도 멀쩡한 아파트를 허물고 곧바로 재건축을 할 수는 없다. 안전진단과 주민 동의 외에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듯 재건축 남발ㆍ집중을 막을 방안이 있는데도 건물 안전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 연한이 지나야 재건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못 박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그리고 주택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강남권은 정책적으로 20여년 만에 재건축을 허용하고 가격이 오르자 곧바로 재건축 가능연한을 시 조례로 최장 40년으로 규제해 지역 간 불균형을 낳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면 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현행대로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지역 차별이다.
재건축 연한 완화는 현재 강남권에만 집중돼 있는 지역의 가치를 강북권으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울 지역의 부족한 주택 수요에 대한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꼭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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