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개월만에 콜금리를전격 인상함에 따라 선제적인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은 내부에서는 콜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다 부동산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8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발언들은 향후금리인상 시점을 추측하기에는 시그널이 뚜렷하지 않아 올해안에 콜금리 추가 인상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콜금리 연속 인상의 전례가 없는데다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다음달에는 쉬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추가 인상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 경기낙관론 유지..추가인상 가능성 시사(?)
지난 4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콜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한 이성태 총재는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비관할 만큼 경기상황이 나빠진 것은아니다"라면서 "실제로 통계에서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존의 '경기상승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경기상승세가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낙관론을 나타냈다.
이는 올 하반기 경기하강으로 한은이 추가로 금리인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분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아울러 "이번 인상으로 콜금리가 4.25%로 높아졌으나 인상 후의 수준이 여전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경기상황이나 금융시장 동향 등에 따라 통화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콜금리 추가 인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는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반기 물가상승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의 불안 등을 언급한 것도 콜금리를 연내 한두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의도였다는 분석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콜금리가 아직 중립수준보다는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부동산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연내 한차례는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 "더이상은 어렵다"..정부 경제운용에 부담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은 한은의 낙관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것으로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금통위가 콜금리 동결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들은 연내 인상은 더이상 어렵게 됐다는 다소 이른 예상을 내놓았으나 금통위는 이날 보란 듯이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결국 당분간은 콜금리를 추가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으로, 상당부분 경기비관론에 근거한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박사는 "콜금리를 연속으로 올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7월에는 가능성이 없다"며 "또 8,9월부터는 경기하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돼 연내 추가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율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데다 우리 경제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유가 상승세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한은으로서도 당분간 콜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으로보인다.
이밖에 한은이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 99년 이후 지금까지 3개월 연속 인하한 적(2001년 7~9월)은 있지만 단 한번도 연속인상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당분간은 동결할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 내년 대선정국 영향, 외부요인 등도 영향
내년부터 대통령선거 정국에 돌입한다는 점은 올해 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됐듯 통상 선거를 앞두고 콜금리를 올릴 경우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넘기기에는 한은의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콜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정책당국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밖에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인지, 중국의 환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등 대외적인 요인도 콜금리 조정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강조했던 대로경기, 물가 상황,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잡겠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